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안내문(참가팀용)

2020.  1.

대회집행위원회

결선 개요

일시 및 장소

2020. 1. 3.(금) 12:00 ~ 18:30

결선 팀 발표 및 가나다조 대진추첨 -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강당

결선 팀(나/다조) 대기실 - 20층 라운지 세미나실

결선 팀 준비실 - 동관 6층 652호, 654호, 655호, 656호 조정실

경연장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66호(민사대법정), 서관 417호(형사대법정)

시상식 및 폐회식 –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강당

전체 일정

시 간	진행 내용
	일 정	장 소
12:00～12:30	본선 결과 및 결선 진출 팀 발표/대진표 추첨/개회선언	1층 대강당
12:30～13:30	12:20 (가)조 지위 고지, 서면 교환 및 추가 쟁점 부여	(나)(다)조 참가팀 경연 전 대기 (20층 라운지 세미나실) 참가팀 경연 전 준비 (결선 진출 팀 준비실) 경연 민사 : 동관 4층 466호 민사대법정 형사 : 서관 4층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 휴게실 동관 4층 중회의실
13:30～14:30	(가)조 진행/13:30(나)조 지위 고지, 서면 교환 및 추가 쟁점 부여
14:30～14:40	휴정/이동
14:40～15:40	(나)조 진행/ 14:40 (다)조 지위 고지, 서면 교환 및 추가 쟁점 부여
15:40～15:50	휴정/이동
15:50～16:50	(다)조 진행
16:50～17:30	휴식 및 집계	1층 대강당
17:30～18:30	강평, 시상식 및 폐회식
18:30	만 찬	2층 간부식당

※ 단, 경연순서는 대회 당일 개회식 직후 고지할 예정임

대진표 : 결선 경연 팀 확정 후 공지 예정

결선 경연 팀의 지위(원고 또는 피고 / 검찰 측 또는 피고인측) 및 상대 팀은 본선 경연에서의 지위와 무관하게 결선 대진표 추첨 결과에 따라 부여됨

예) 민사의 경우 본선에서는 원고라고 하더라도 결선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음

주요 일정 안내

결선 진출팀 발표

일시·장소 : 2020. 1. 3. (금) 12:00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강당

발표 대상 : 결선 진출 팀 및 결선 대진표

등록 및 개회식

결선 경연 팀은 당일 12:00 결선 진출 팀이 발표되면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등록하고 대회본부에 결선 경연용 서면(재판부용 3부, 상대방용 3부)을 제출함

등록시에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요망

등록시 핸드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의 통신장비는 대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별도 보관 조치할 예정임

별도 보관한 통신장비 등은 결선 경연 종료 후 시상식 전에 대강당(시상 및 폐회식장) 앞 데스크에서 반환 조치할 예정임

개회식은 공지사항 안내로 갈음함

법정경연 준비

다른 팀의 경연정보 입수 금지

모든 참가팀은 등록시부터 폐회시까지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고, 핸드폰, 노트북 등의 통신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

결선 진출 팀은 자신의 경연을 진행하기 전까지 정해진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다른 팀의 경연을 관람하거나 경연 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경연을 마친 팀은 마지막 조 경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위 대기 장소나 준비 장소에 입장할 수 없음(대강당의 출입이나 다른 팀의 경연을 관람하는 것은 무방함)

결선 대기실, 결선 준비실 및 법정 이동

대강당에서 대진표 추점 및 (가)(나)(다)조의 대진표 공표 후, (가)조는 지위 고지와 상대팀의 서면 및 본선 문제에 추가된 쟁점사항을 제공받고 대회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결선 경연 팀 준비실(동관 6층 준비절차실)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경연을 준비함

(나)(다)조는 경연 대기실(20층 라운지 세미나실)로 이동하여, 자기 팀의 순서가 되면 지위 고지를 받고, 상대 팀의 서면 및 본선 문제에 추가된 쟁점 사항을 제공받아 대회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결선 경연 팀 준비실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경연을 준비함

경연 5분 전 대회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경연 법정으로 이동하여 법정 내에서 대기하여야 함

경연 순서 및 지위 고지

경연 순서[(가)(나)(다)조] 및 지위(원/피고, 검사/변호인)는 본선의 지위와는 다르게 결선 개회식 직후 추첨을 통하여 정해지고, 각 소속 조 고지는 개회식 직후 이루어짐

각 지위 고지는 각 경연 1시간 전에 이루어짐

법정변론

원칙

법정변론은 원칙적으로 문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대회규정상 "법정경연(3.1. 및 3.3.)", "평가(4.1.)", "벌점(4.2.)" 등이 정한 사항에 따름

재판부는 본 대회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변론 경연을 진행하고 평가함(대회규정 1.4.2.)

경연시간은 60분임(추가쟁점에 관한 변론과 재판부 질의·답변 시간 포함)

주변론(각 팀당 최대 8분, 3명이 추가쟁점을 포함하여 구술로 변론) 및 종합(정리)변론(각 팀당 최대 2분, 1명이 변론)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회규정에 따름

본선과 달리 쟁점 정리와 주변론은 분리되어 있음

주변론을 제외한 재변론 5분, 재판부 질의·답변 10분은 최대 허용시간이며, 그 시간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유의할 것(변론과 답변은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명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주변론을 제외한 나머지 변론은 팀원 중 1명이 변론을 마치면 일단 당해 변론을 종료한 것으로 보되, 다른 팀원이 보완 변론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변론시간은 합쳐서 제한됨

경연 전체에 파워포인트 및 실물화상기 등 전자기기 일체의 사용이 금지됨

경연 흐름(예시)

재판부 : 사건 호명, 참가자 확인, 사건개요 등	5분
□
쟁점 정리(원고 2분 / 피고 2분)	4분
□
주변론 (원고 8분 / 피고 8분, 추가쟁점 포함) : 구술	16분
□
재변론 (원고 5분 / 피고 5분)	10분
□
재판부 질의·답변 (원고 10분 / 피고 10분)	20분
□
종합(정리)변론(원고 2분 / 피고 2분) 및 변론종결	5분

단계별 진행방법

참가자 확인과 쟁점 정리

참가팀은 법정에서 소속 로스쿨 및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으므로, 재판부의 참가자 확인 요청시 참가번호로만 답변하여야 함

쟁점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 참가팀에게 최대 2분씩 부여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적정하게 유도할 수는 있음

주변론 및 종합(정리)변론

주변론은 구술로 하되 특정인에 의존하는 변론을 지양하기 위하여 반드시 팀원 모두 하여야 하고, 3명의 개별 변론시간은 참가팀이 스스로 결정하되, 추가쟁점을 포함하여 합계 8분 이내여야 함

결선 경연 1시간 전에 경연 팀에 본선 문제에 추가 쟁점을 부여할 예정임

파워포인트와 실물화상기 사용할 수 없음

종합(정리)변론은 양 참가팀에게 최대 2분씩 부여하여 반드시 1명의 팀원이 수행하도록 함

재변론

재변론 후 필요할 경우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추가 재변론이 횟수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음

파워포인트와 실물화상기 사용할 수 없음

재판부 질의·답변

재판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되 서면공방 및 문제와 추가쟁점 등 변론과정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의문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모든 단계에서 언제든지 가능함

재판부 질의는 팀 전체에 할 수도 있고, 팀원 중 1인을 지명해서 할 수도 있음

1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다른 팀원이 보충 답변을 1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재판부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은 참가팀의 변론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참가팀 사이에는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없고, 상대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각 소송법 절차에 따라 처리함

기타

재판부는 변론 중 또는 변론시간 이내더라도 필요에 따라 변론을 제한할 수 있음(다만 주변론은 가급적 변론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서면공방 단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쟁점의 변론기일시 처리는 각 소송법 절차에 의함

경연은 60분씩 3건이 진행되고, 경연 사이마다 10분간의 휴정시간이 있음

시간측정을 위하여 법정에 시간계측기를 설치하고 참여관으로 하여금 계측하도록 할 예정임

평가

평가 기준은 첨부한 별지 1 참조

촬영

각 결선 경연은 법률방송에서 촬영할 예정임

경연 진행 중에는 법정 내에서 공식 촬영 외에 개인적인 촬영은 일절 금지함

각 조별 경연이 종료된 직후 법정에서 참가팀들에게 재판부와의 공식 기념촬영 기회를 부여할 예정임

강평과 시상 및 폐회식

모든 참가팀은 마지막 조 경연이 끝난 후 늦어도 17:30까지 대강당으로 모여야 함

평가와 집계가 완료된 후 17:30부터 시상 및 폐회식이 개최될 예정임

폐회식은 대회장 및 주최자의 격려사 및 후원기관장 인사말씀에 이어 부문별 재판장의 강평이 진행된 다음 경연결과 최종발표 및 시상, 폐회선언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됨

기타

경연 당일 모든 참가팀은 정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함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소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회집행위원회(031-920-3446, 3455)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비율 (100%)	탁월 (81-100점)	우수 (61-80점)	보통 (41-60점)	부족 (21-40점)	미흡 (0-20점)	환산점수
① 문제의 이해도	10%
② 서면 작성의 적정	10%
③ 변론의 적정	30%
④ 법정태도의 적정	5%
⑤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40%
⑥ 일반 교양	5%
⑦ 대회규정 준수	감점제